<교직원 행동강령연수자료 2014. 3.13(목) 15:30>

2014. 6. 4.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

공무원이 알아야 할 「공직선거법」

외북초등학교

Ⅰ		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정

❍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: 2월  4일부터 -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

❍ 선거일전 90일 : 3월 6일 -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의 사직기한

-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을 가진 자의 사직기한

- 출판기념회, 의정활동보고회 등 금지

- 후보자와 관련있는 물품 등의 광고 금지, 광고출연금지

❍ 선거일전 60일 : 4월 5일 -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(각종행사 개최·후원 금지)

- 정당·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

❍ 후보자등록 : 5월 15일(목) ~ 16일(금)

❍ 선거기간개시일 : 5월 22일

❍ 사전투표일 : 5월 30일(금) ~ 31일(토)

❍ 선거일 : 6월 4일(수)

Ⅱ		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

“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”및“선거관여행위 금지”

[공직선거법 제9조, 제85조,제86조]

❍ 선거중립의무 :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.

❍ 선거관여행위 금지 :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※ 그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 되는 것임

□ 위반시 불이익 처분

가. 벌칙 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(선거법 제255조⑤)

나. 공소시효 : 해당 선거일 후 10년(선거법 제268조③)

다. 공무담임 제한 :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(선거법 제266조)

□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

❍ 공무원이 2010. 3. 8.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총 230만원 제공

✏ 벌금 1천만원(2010. 7. 23.)

❍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‘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’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

✏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(2006. 6. 30.)

❍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하여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․면․동 자생단체 모임일정 등을 출력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

✏ 징역 4월, 집행유예 2년(2010. 8. 31.)

❍ 군수 비서실장인 공무원이 단체로부터 요청받은 후보자의 정책질의서를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

✏ 벌금 80만원(2007. 5. 10.)

❍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후보자 비방 글 게시

✏ 벌금 200만원(2007. 7. 26.)

❍ 공무원인 교사가 2010. 4. 15.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․선전하는 발언

✏ 벌금 70만원(2010. 10. 14.)

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600여명에게 “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, 도와줄 일은 없느냐”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발언

✏ 벌금 400만원(2007. 5. 10.)

❍ 입후보예정자의 친구인 공무원이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“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○○○의원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.... 힘차게 밀어주자”라며 지지를 호소

✏ 벌금 80만원(2010. 8. 27.)

❍ 읍장이 2010. 4. 경로당 야유회 출발 장소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장자인 현 시장을 지지․선전

✏ 벌금 70만원(2011. 5. 9.)

❍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요청

✏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(2006. 11. 21.)

❍ 공무원이 2010. 5. 30. 긴급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장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

✏ 벌금 90만원(2010. 12. 22.)

❍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출장하여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을 면담

✏ 벌금 90만원(2010. 12. 30.)

❍ 입후보예정자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13개의 학급의 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로 하여금 기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등의 취지로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소개를 하였다면 이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(광주고법 98노718)

□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. 이하 같음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
-  동장이 선거구민인 부녀회장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“○○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.”라고 발언한 행위(대전고법 2002노785)

- 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읍·면·동장 회의에서 “그 동안 각 읍·면·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·면·동장들에게 홍보대상을 중류 서민층까지 확대하라”고 훈시함으로써 소속 직원인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회의에서 선거구민인 통장 30명에게 “시장님 취임 후 그린벨트의 전면해제로 혁신도시,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고, 시장님 취임 시 채무액이 1,038억 원이었는데 채무도 엄청나게 갚았으며, 가로화단 조성 등 사업은 빚을 내어 하는게 아니다”라는 취지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였음.(대법원 2010도17828)

□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·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·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(대법원 2007도3061)

□ 공무원들이 인터뷰·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(대법원 2004도6008)

□ 공무원들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전직 군수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(광주고법 2004노684)

□ 시의 자치지원과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, 소속 정당, 주위 여론, 인지도, 지지기반, 후원세력, 성향, 재력, 동향 등을 조사·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(서울고법 2003노206)

□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구민 인적사항 후보자 측에 제공

□ 후보자 홍보물 수정안 초안 작성 및 문구 검토

❍ 정부부처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하여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발언 ☞ 선거중립의무 협조요청(2008. 4. 4.)

❍ 정부부처의 장이 강연회 및 워크숍 등 에서 특강을 하면서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는 등 특정 정당에 유․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

☞ 선거중립의무 협조요청(2012. 10. 22.)

□ 선거법령 및 판례, 질의회답 등 선례 검색, 안내전화

❍ 인터넷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 - 분야별 정보 – 선거법령정보

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: